[사설]기업 구조조정 더 늦출 수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해운업과 조선업 등을 거론하며 "공급과잉ㆍ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빨리 해야 한다"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유 부총리의 말 그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해운ㆍ조선 철강 등은 수주가 격감하면서 적자가 쌓이고 있다. 유 부총리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한 현대상선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대 빚더미에 올라 있다. 조선업 대형 3사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지만 수주절벽과 공급과잉 문제를 풀 해법이나 과감한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은행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한계ㆍ좀비기업이 부지기수다. 기업의 부실이 깊어지면서 은행권으로 부실이 전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8%로 201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상태다.

기업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데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에서 보듯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도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놓쳤다.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정부와 채권단, 기업의 눈치보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잃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무책임이 두루 작용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총선이 끝난 만큼 한계에 이른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16일 폐막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저성장 극복을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만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힘을 얻게 된 셈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지역경제와 실업 등이 걸린 문제여서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한계기업을 끌고 갈수록 자원은 낭비되고 산업의 효율은 떨어지며 정상기업의 활동이나 신산업의 등장이 어려워지는 등 그 피해는 더 커진다. 시기적으로도 내년에는 대선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가 적기다. 적당히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 빅3를 1~2개로 통폐합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전반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정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힘이 커진 야당에 구조개혁의 절박성을 잘 설명해 정책추진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