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해외원조 나선다

재고량 163만t 보관비용 매년 2200억
무상지원 비용 등 해외사례 검토 나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 원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남아도는 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료 원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아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해외 원조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쌀과 쌀가공품에 대한 해외 원조 가능성을 분석하고, 해외 식량원조에 대한 국제규범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해외 식량원조가 쌀 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아니다. 무상지원으로 우리가 막대한 비용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쌀 지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10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 원조를 할 경우 쌀값(약 2200억원)과 국내작업비, 국외운송비 등 약 2432억원의 신규 정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유로 직접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제외하고 세계식량계획(WFP)에는 현물 대신 기여금을 내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1995년 북한의 수해 발생으로 처음 시작된 대북 식량지원은 2010년까지 약 265만t의 쌀이 지원됐지만 식량지원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수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해외공여용 쌀 6만t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장 식량원조에 쓰이지는 않는 물량이다.

그러나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부담하는 지출이 해외 원조 비용에 육박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작년 말 기준으로 163만t에 달한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2014년 기준으로 65.1㎏인 것을 감안하면 1년간 약 2500만명이 소비해야 하는 양이다.

늘어나는 재고로 정부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매년 쌀 1만t을 보관할 때 보관료와 보험료, 금융비용 등 직접 비용은 약 14억원으로, 현재 쌀을 보관하는 데만 해마다 2200억원가량이 쓰이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해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28만t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했고,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t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쌀 관세화 도입 이후에도 우리는 시장접근물량(MMA)으로 쌀 40만8700t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은 쌀 재고와 수입쌀 문제를 해외 원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쌀 관세화를 시행, 2000년부터 매년 77만t의 MMA 쌀을 수입하는데 대부분 사료용과 가공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81만t의 MMA 쌀을 매입, 303만t(전체 23.7%)을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