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청년 삶 '준전시상황'…초역세권에 청년 주거지 공급"

서울시, '역세권2030 주택계획' 발표…2030년까지 청년주택 20만호 공급
역세권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건물 건립…주거부분 100% 준공공임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역세권 2030청년주택'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주거공간을 찾지 못한 '청년난민'을 위해 역세권에 21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교통이 편리하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역세권에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인근 지역경제에도 활기가 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역세권 2030 주택공급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청년난민''월세세대' 등이 떠돌이 청춘을 지칭하는 표현이 된 것은 주거공간의 어려움과 연결돼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상최초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2030주택공급방안'은 용도지역 상향·용도용적제 배제 등을 통해 역세권에 고밀도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뒤 주거부분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심의ㆍ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25%를 전용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지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싸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저녁만 되면 불이 꺼지는 역세권에 주거가 함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초역세권이다.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된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을 적용한다.

시는 총선이 끝난 직후 자치구 교육을 시작해 내달 20일 주택협회와 금융·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 내달 말에는 역세권 토지주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가진다. 착공은 빠르면 올해 말에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 시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의 일문일답.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게 되나.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게 된다. 건물은 기본적인 표준건축비만 내도록 돼 있다.

-어떤 청년들이 공급을 받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한다. 첫째 조건은 20~39세의 청년층. 정확한 기준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약을 하게 된다.

-준공공임대로 추진하는 이유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준공공임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 현재 월세시대로 가는 길목으로 앞으로 월세를 많이 공급해야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것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가격은 주변시세를 감정평가를 해 가장 저렴한 기준으로 책정하게 돼 있고, 가능한 시세 이하로 할 것이다. 협약을 거쳐 조정을 할 예정이다.

-민간에 비해 공공의 혜택이 적지 않나.
▲시가 기부채납받는 경우에 기반시설 혹은 공공시설도 함께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다. 정부에 주택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했다.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결과가 임대주택이 20만호 중 공공을 4만호로 하겠다는 것.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2조88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월급쟁이들이 가장 걱정하는게 전세종말이다. 서울시도 월세시대를 선언하는 것인가.
▲시는 장기전세 제도, 시프트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세물량도 공급된다. 2030에서는 월세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업지역이 일자리 등을 창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주거지역으로 바꾸는게 타당하냐.
▲상업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주거를 최소화한다. 역세권 상업지대는 개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니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생각한 것. 서울시에는 땅이 없는데 그나마 역세권에 있는 땅을 개발해 도심이 공동화 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서울시 정책이 2030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닌지.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실 2030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주거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부모님인 5060세대와도 연관이 있다. 세대를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세대의 문제다. 서울의 경우 20~30대가 경기도로 나가면서 도시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

-용도변경은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지역이 먼저 바뀌는게 아니라 먼저 사업제안을 하면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택지를 용도변경 한다.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접한 곳만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어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없다. 기존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지키는 선 안에서 구체적 지역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

-3종 상업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주거면적도 작아 가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세권 안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다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역세권 곳곳에 퍼져서 만들어 진다. 신도시처럼 자족도시의 기능부족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들어가는 계층들이 청년층 1~2인 가구로, 기존 기반시설이면 충분할 것이다. 장기 거주가 아니어서 학교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680% 용적률이 적용되면 몇층짜리 건물 들어서게 되는지.
▲기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인접해 어느정도 스카이라인이 형성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250m 초역세권이라 기존의 스카이라인을 해치치 않는 선에서 올라가지 않을 까 한다. 도시계획의 미관 주거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기 위해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했다.

-도심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다. 표준 건축비만 받고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땅값은 비싸 품질이 낮은 주택이 건설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토지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주를 대상으로 4월 말에 설명회를 할 것이다. 토지주들은 개발밀도가 낮은 4~5층 정도 군소건물을 갖고 있을 확률 많다. 기존의 월세구조가 그대로 월세구조로 넘어간다. 토지주들에게 사업계획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부정적인 효과를 막으면서 토지주에게도 좋고,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