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고삐죄는 韓·美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대북제재의 고삐를 죈다.

21일 오후 양측 외교당국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6자수석 회담에 이어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할 계획이다.

고위급 제재협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국면에서 한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태의 회동이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뿐만 아니라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미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담당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한미 간 고위급 제재협의는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앞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는 해운제재를 포함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미국도 대북제제법안(H.R.757)에 근거한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와 특정분야 제재(sectoral ban),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와 한미 및 각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 3가지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적 메시지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미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8일 김홍균 본부장과 만나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화·협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한미중’ 협의 가동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우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미중 3자협의를 추진할 적기가 왔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우 대표는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 대표의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