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수위 높이는 北…中心 잡으려는 韓외교

'안보리 결의안(2270호)' 통과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이 지난 10일에 이어 18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 당국은 보다 실효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중국으로 향한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김 본부장은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안보리 결의(2270호)’ 이후 충실한 이행을 포함 한중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전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중, 한미, 미중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만큼 지난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은 한중 협의 개최는 한미중 3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북핵 문제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부임한 이후 첫 중국 방문이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부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났다.

우리 외교당국의 이번 중국 방문은 무엇보다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과거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과 관련, 적어도 중국 측 세관인력이 증원배치되는 등 전수조사에 못지않은 강력한 검색을 하는 분위기이며, 실제 (그런 현상을)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금융기관의 중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미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예전과 다른 중국의 이행 의지에 걸림돌은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 강행이다. 지난 4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와 ‘사드 반대’ 전선을 이루고 있다. 7일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 모임을 열고 글로벌 현안과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사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이 5월 당대회 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공조해 6자회담 등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올리는 ‘출구전략’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