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추가 허용 가닥…오락가락 정책 비난

대외경제硏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충족"
"현행 면세점으론 관광산업 활성화 궁극적 기여 못해"
신규 면세점 업체 즉각 반발 "면세산업 고사"

▲국내 면세점 사진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신규로 면세점 특허권 발급을 추진한 전망이다. 작년 7월 서울과 제주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외국인 관광객과 면세점 이용자 수가 크게 늘면서 추가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에도 업계의 불만은 심상치 않다. 치열한 경쟁을 끝에 어렵게 따낸 면세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부터 발목이 잡혀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충족=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신규특허 발급요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 앞서 공개된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통계를 보면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서울지역은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해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점 시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신규특허 추가시 지방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업체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등록제로 변경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지만 시장난립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계자본의 진출, 과도한 수수료 경쟁,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이외에도 현행 5년인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허 갱신에 대해서는 갱신제도 폐지가 2년 만에 번복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허 수수료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현행 수준에 5~10배 인상, 매출별 0.5~1.0% 차등 부과, 특허심사시 수수료 입찰 심사반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인상과 차등부과는 수수료 적정성 논란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자료는 면세점 제도개선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한 것"이라며 "아직 특정안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업체들은 희비 엇갈려=정부가 면세점 특허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신규 특허권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규 면세점 5사 사장단은 14일 회의를 갖고 "정부의 규제완화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영업을 연장해주려는 의도"라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불황을 모르는 시장'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시내면세점 사업에 어렵게 진출했지만,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가운데 신세계와 두산은 오는 5월 새로운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용과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재승인에 실패해 상반기 영업 만료를 앞두고 있는 롯데의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점의 인력과 설비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면세점이 추가된다면 이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