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글로벌 유동성 함정과 출구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돈이 있지만 소비하지 않는다. 돈이 있지만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을 흔히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시장에 현금이 흘러도 기업이 투자 및 생산에 쓰지 않고, 가계가 소비하지 않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함정에 빠진 상태인 것이다. 흔히 말하는 '돈맥경화'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대시켜온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국 달러화는 2008년 1분기에 40조7000억달러에서 2015년 3분기 56조9000억달러로 공급이 확대됐다. 유로화도 같은 기간 25조4000억달러에서 32조7000억달러로, 엔화도 14조8000억달러에서 16조7000억달러로 확대됐다. 한국의 유동성도 2008년 2243조원에서 2015년 3939조원으로 확대됐다.

경제학원론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은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돈을 가진 가계와 기업은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즉, 가계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물건을 소비하고자 한다. 기업도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을 늘리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돈이 쌓이고, 돌지 않는 모습이다. 글로벌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는 통화정책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암시한다. 유동성이 공급됐지만 가계는 소비를 더디 하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의 효과를 보는 듯해 출구전략을 실행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내 마이너스 금리를 운운할 만큼 기조가 돌아섰다. 세계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늦추고 있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중국 중앙은행도 수조 원대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기회복이 부진한 근본적 이유는 공급측 요인이 아니라 수요측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외부 자금을 이용하는 비용이 비싸서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해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가계도 저렴한 대출이자에 의존해 집을 살 여력은 있지만, 집을 사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한국도 수출 침체 및 내수 불황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부양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금리를 인하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해도 외국인 자금유출이 우려된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들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겠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얻는 것은 없는데 잃는 것만 많을 수 있다.

장독에 구멍이 났는데 물을 계속 부어야 하는가? 구멍 난 장독에는 물을 붓는 대책보다 구멍을 막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구조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보다 공급된 유동성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통화정책과 실물경제와의 고리가 끊긴 상황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아닌, 실물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부상하는 수출대상국을 지정하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매칭을 시도해 수출길을 열어줘야 한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