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금리인하 효과 과거보다 못해"

정책에 정책 더하는 '폴리시믹스' 언급…"버블을 또 다른 버블로 치유해선 안돼"

이주열 한은총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 강연에서 "금리를 조정했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경제까지 파급되는 것을 겨냥해 통화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 원칙들의 인과관계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낮추면 투자,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정도는 과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펴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금융안정과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로 시중에 푼 돈이 실물로 향하지 않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특히 국내외 여건상 통화정책만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정책을 더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는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하나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소위 말하는 폴리시믹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버블을 또 다른 버블로 치유해서는 안된다. 다른 정책들도 같이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강연에서 1930년대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발점은 과다차입이라며 과도한 신용팽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행이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에 대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둘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의 기업부채 급증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한국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비중이 신흥국에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