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한미 사드 본격 논의… 5대 궁금증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제공=록히드마틴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협의 어떻게=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는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는 어디에= 한미 공동실무단은 적정한 사드 배치 부지 등을 검토한다. 사드는 고출력 전파 등을 발생시켜 부대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드의 배치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서울과 수도권방에 효과적인 경기 평택, 대구(칠곡), 강원 원주 등이 손꼽히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사드배치 예산은= 사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다. 사드 1개 포대를 구매하려면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대 구매 비용한 4조∼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반발 레이더는=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200㎞에 달해 중국전역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거리 600여㎞의 종말단계요격용레이더(TBR)를 사용할 경우 중국에 우려를 피하면서 북한을 집중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 레이더(최대 1000㎞)를 보유하고 있어 탐지거리만 1200㎞에 달하는 전진 배치용 레이더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 목적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탐지거리 600㎞ 추정)로만 운용돼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SAM 중첩논란 여전히= 사드의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다. 북한은 그해 3월 사거리 약 1300㎞의 노동미사일을 발사각도를 높여 발사했다.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6월 한 조찬 강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사드배치문제에 대해 '3NO'(요청ㆍ협의ㆍ결정 없음)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미간에 사전협의가 계속 이어져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과 중첩논란이 될 수 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미국의 사드 도입대신 사드급 요격미사일을 국내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다. 당시 군은 종말단계 중ㆍ상층 요격체계인 L-SAM을 국내 개발하게 되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요격고도 40~150㎞)는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에 실패할 경우 사드 구매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