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해 10월 영남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는 최근 중도금 1회차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당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준 은행이 중도금 대출도 해주기로 했지만 돌연 중도금의 절반만 대출해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4일 한국주택협회가 6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 건설사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3만3970가구에 5조2000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10월 규제 발표 직후 조사된 1만3000가구, 2조1000억원의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출 보류 또는 거부된 경우가 1만5400가구, 2조4000억원, 시중은행 대신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16만6000가구, 2조8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중도금 대출 축소는 없다"고 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미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와 계약자들의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을 거절당한 건설사들은 제2금융권·지방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년 2.5∼2.7% 안팎이던 중도금 대출 금리가 현재 3.5∼3.9%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분양 계약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한 업체들은 금리 인상만큼의 손실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가 갑자기 3% 후반까지 높아지자 계약자들이 이자 부담을 신경쓰면서 계약을 꺼리고 있다"며 "은행의 중도금 대출 기피로 (금리가 올라) 서민의 부담은 늘고, 은행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명의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 건의문을 보냈다.
양 협회는 건의문에서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기존주택 처분을 통한 신규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단대출 규제까지 풀리지 않아 가뜩이나 애로를 겪는 신규 분양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올해 건설사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집단대출 증가세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는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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