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예고]美 전역 사정권되나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성능 개량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앞으로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보내온 통보문을 공개했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이 접수됐다.

이처럼 북한은 관련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렸지만 국제사회는 위성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다. 2012년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같은 해 12월 12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위성 운반을 위한 로켓 '은하 3호'라며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무엇보다 북한의 발사 능력 및 성공 여부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정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를 도입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를 모방 생산기, 1980년대 초반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자체 생산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획기적 성능개선기로 나눈다.

현재 북한은 3단 분리 로켓은 개발한 단계이다. 정부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고 이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대포동 1호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다면 사거리가 1만3000㎞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조종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도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 동부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를 핵탄두소형화 능력과 결합할 경우 핵무기 능력은 큰 폭의 발전을 이룰 전망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3일 "북한이 이번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미사일에 탑재하는 물체의 중량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북한이 2009년 발사때는 발사 예정 기간을 5일로 계획했던 점과 달리 이번 발사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계획했다. 날씨가 변수라는 것이다.

미사일이 발사될 예정인 동창리 기지는 발사예정 날짜에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액체 연료나 전력 장치 등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날을 골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날씨를 길게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최적의 발사 날짜를 '택일'하기는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됐는지 미지수다. 북한이 이달 발사하겠다고 주장한 운반로켓은 공중에서 폭발한 미사일과 동일 기종인 '은하-3호'라고 밝혀 정밀도를 개선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