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양공단, 무안·신안 통합논의, 유달산 케이블카 현안 해법은?"
金 "31일 ‘제2차 목포발전 시민공개전략회의’ 갖고 입장 공개 시사"
[아시아경제 문승용]김한창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제2차 목포발전 시민공개전략회의’를 열고 목포가 당면한 3대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과 그 배경을 자원봉사단에게 설명한다.
또한 자원봉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릴 '제2차 목포발전 시민공개전략회의'는 '1차 목포발전 시민공개전략회의'에서 KTX 반값 정책 조언을 한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에 이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 서기관 출신 신영진 박사가 외부 전문가로서 조언할 예정이다.
김한창 예비후보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대양산단 분양율 54.4%를 달성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목포시 파산논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양공단 활성화 문제’, 1994년부터 장장 20년 동안 지리한 공방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목포-무안-신안 통합문제’, 그리고 목포시민들의 자조 섞인 탄식 속에 목포 발전의 고육지책이라 불리는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당초에는 분양률이 낮아 분양원가를 30% 할인하는 등 국가차원의 유인정책으로 93.9%의 분양률(한국 산업관리공단 2015년 기준)을 달성했다”며 “대양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불국가산업단지보다 더 파격적인 유인정책이 없다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대양공단은 목포시와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기업(주식회사)이 분양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불국가산업단지와 같은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유인책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현실적 고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양산단 조성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로드맵대로 계획되고 실행됐는지,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는 없는지, 걸림돌은 무엇이고, 기업들을 활발하게 유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 직후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꾸려 원점에서부터 꼼꼼하게 심층 분석 및 검토를 마친 후 중간평가 결과를 목포시민들께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목포-무안반도-신안도서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지리한 논쟁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통합논의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단순한 시군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부터 행정공무원의 조직직제, 세수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요소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통합은 더욱 어려워지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안과 목포가 먼저 통합하자는 단계적 통합론도 하드웨어적 통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통합논의”라며 “전략적 목적의식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확한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그 필요성에 바탕을 둔 행정협약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통합이 절실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한 예를 들어, “목포-무안-신안의 교통체계 개선과 같은 실생활문제부터 행정협약을 맺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정협약은 지방자치법에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에서도 “찬반논쟁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케이블카의 성공요인에 대해 분명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연구(남장현 2011)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 경관 매력성, 지각된 가치’ 이 세 가지가 케이블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분석돼 있다”며 “경관을 해치면서 케이블카가 조성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케이블카의 운영서비스 수준에 대한 검증, 목포의 정체성과 맞는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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