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외교부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추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첫째도, 둘째도 ‘북핵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6일 갑작스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 통일준비’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책의 엇박자가 우려된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안보 부처는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외교안보 환경 변화을 능동적·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를 지속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첫 번째 보고에 나선 외교부는 이날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 4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주변국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 및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중견국 간 협의체(MIKTA), 중유럽 4개국 협의체(V4)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통일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외교안보 3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북한학 교수, 탈북민, 국제기구 직원, 문화재발굴 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