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하는 中… 설득 놓고 의견 분분

사드 미사일.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배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안보전문가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가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 주변국 특히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은 바로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다.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600㎞나 되는 데다 파장이 짧은 X 밴드의 특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이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중국 내륙 깊숙한 기지에서 발사되는 ICBM은 물론이고 서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국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즉각 탐지와 타격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사드포대를 구성하는 이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전략 핵전력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다.

중국의 설득방안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설득할 가치조차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중국이 레이더 탐지거리 때문에 한반도배치를 반대하는 논리라면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도 서해에 배치하면 안되는 것이냐"라면서 "우리도 중국이 최근에 전략미사일을 전진배치한 것을 놓고 따져 묻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양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본다면 중국이 선뜻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안보문제는 주변국과 협력을 해야하지만 안된다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양무진 경남대학교 교수는 "사드의 한반도배치 자체가 모순"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하면서 고고도방어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맞지 않고 도입할 경우 예산만 6조원가량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국방예산으로는 턱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러시아 등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1개 포대 구매하려면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포대 구매 비용한 4조∼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해 '3No'정책을 고수하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을 말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2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