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다양해진 뉴스테이 계층별 주거 메리트 높인다

도심형, 한옥, 노인·신혼부부 맞춤형 등 상반기 시범 공급

2016년 뉴스테이 공급 현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껏 다양해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선보인다.

실수요층의 만족도를 면밀하게 파악, 늘어난 뉴스테이 물량 소화율을 높여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효율적으로 해소하자는 목적에서다.

전세시장 불안의 핵심 소득층이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뉴스테이 확충을 통해 전세시장의 공급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은행 지점을 재건축해 최고의 교통 입지를 확보한 도심형 뉴스테이도 조성된다. 오는 6월 하나은행 지점 4곳 부지를 재건축해 700가구 규모로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리츠가 LH, 민간택지를 사들인 뒤 뉴스테이 리츠에 임대해주는 형태도 허용된다. 정부는 도시주택기금 출자 등으로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해 오는 6월 LH 택지 5000가구 규모를 매입해 뉴스테이 부지로 시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뉴스테이도 올해 선보인다. LH 택지를 활용해 한옥 임대주택과 게스트 하우스, 저잣거리 등을 복합개발하는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오는 6월 동탄1신도시에 400가구 정도 시범 공급한다.

이 밖에 준공된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가 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리츠 지분에 입주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거 형태도 오는 9월 1000가구 정도 시범 공급된다.

뉴스테이가 신혼부부나 고령층 등 각 계층을 위한 특화형 단지로 변모한다. 수도권 부지에 대규모로 건설하는 방식 중심에서 앞으로는 도심 내 작은 규모의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민간제안 리츠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신당ㆍ대림동 뉴스테이처럼 소규모 지역별, 계층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화 단지가 개발되면 신혼부부형의 경우 어린이집을 단지 내에 배치하고 고령자형은 24시간 집중 건강관리 공간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150곳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일부를 뉴스테이 단지내에 배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평가도 강화한다. LH 공모사업때 주거서비스 평가 배점을 현재 4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늘렸다. 민간제안사업 평가때에도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 입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공급 확대 만큼 늘어나게 될 임차인에 대한 보호책과 월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FI가 임대기간 중에 지분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안정적인 사업장'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추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뉴스테이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를 통한 물량 확대, 서민층으로의 공급대상 다양화와 더불어 임대료 및 유지관리 비용 조정 등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월세 소득공제 도입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 월세문화를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