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안보무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어도 한 달 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미리 (포착) 못 했고, 예방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도 "여러 한중·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북핵 문제의 진전을 말했지만 결국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며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6일 핵실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백군기 의원은 "국가의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정보부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며 "휴민트(HUMINT) 등 정보 획득능력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더민주는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함과 동시에 북핵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엔 여야와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면서 "시급히 해법을 모색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북핵전문가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기정 연세대 교수, 고유한 동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먼저 김기정 교수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대북정책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비핵개방 3000은 비핵을 북한문제 해결의 입구에 놓아둔 조건부전략으로 북한 문제를 어렵게 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고 교수도 "북핵 해법에 있어 선핵폐기론을 내걸고 기다리는 전략이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실패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 내 '북풍(北風)'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북핵을 빙자로 미국은 미국대로 대중압박을 강화하려는 건지, 정부는 정부대로 북핵을 계기로 해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결집을 이끌어내는 건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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