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서 "시간제 근로라도 원한다" 했더니 정부는 '경단녀' 얘기만..

非취업자 13% 시간선택제 취업 희망
'가사' '육아'로 인한 비경활인구 "전일제 있어도 시간제 선택하겠다"
정부 "경단녀 구제 가능성 확인"..구직자·전문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마련부터"

시간선택제 근로 일자리 채용박람회 모습(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구직난 속에서 비취업자의 13%가량이 시간선택제 근로 일자리라도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 프레임에만 갇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이 구직자, 시간제 근로자 등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비취업자 1694만5000명 중 시간제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218만8000명(12.9%)이었다. 이 가운데 39.7%는 전일제 일자리가 있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실업자의 경우 48.8%는 시간제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서 18.9%가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도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거나 선택하겠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업자의 시간제 근로 희망 여부(자료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10.8%)은 실업자보다 낮은 반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겠다는 비중(45.1%)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층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시간제 근로 희망자 비중은 '쉬었음' '취업준비' '가사' '육아'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일제가 있어도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겠다는 비중은 '가사' '육아'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1, 2위를 다퉜다.

한편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취업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청년,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취업자들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 열기를 단순히 '경력단절여성 구제 가능성 확인' 차원으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저소득층 빈곤은 더욱 심화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1990년대 5% 미만에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거치며 7%대로 진입, 증가세를 이어가 2013년에는 11.1%에 이르렀다. 전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4년 83.9%에서 2013년 59.1%로 크게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자 임금 수준이 시간당 7000원 안팎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은 2004년 17.2%에서 2013년 36.4%로 높아졌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형태로만 제공되다 보니 '열악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고착화하고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시간만 선택하게끔 하는 시간제 근로가 정착되면 경력단절여성은 물론 청년, 베이비부머 등 취업 애로계층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