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항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정부 극적 타결
일본보다 한국정부에 더 많은 숙제 안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효진 기자]한일 정부가 극적으로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은 일본보다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숙제를 안겼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는 국론분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을 위한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법적 책임 없이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 법적책임을 피하게 됨으로써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반발하는 극우여론만 잘 관리하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10억엔의 지원금과 공식적인 사과로 국제사회에 전쟁 피해를 외면하고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일본 정부는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국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위안부 합의가 한국 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어떻게 소녀상을 이전할 수가 있냐"며 "어떠한 상황에도 있을 수 없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억엔으로 책정된 일본 정부 지원금의 성격도 논란이다. 강 의원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일본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는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은 양국 간 합의와 무관하게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이옥선 할머니(86) 등 피해 할머니 12명은 1인당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정식 재판을 시작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져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일본 정부의 태도와 상관없이 기일이 진행된다.

할머니들의 이 같은 입장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에 기인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정부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과 전혀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피해자 인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논의에서 배제됐거나 배제됐다고 느낀다면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은 무효"라고 강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