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병석안에도 난색…석패율제는 긍정"
새정치연합 "비례성 확보 마지노선은 이병석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득표율와 의석의 비례성 확보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도 함께 한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기로 했다.
일단 현행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고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는 여야간 간극이 넓다.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했던 야당은 대신 비례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이병석안(案)'은 정당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정당득표율은 높은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다.
문 대표는 앞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축소를 양보한 만큼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4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되더라도 균형의석과 석패율,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비례성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병석 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때 추가 검토는 불가능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칫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이병석안이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과반의석이 붕괴되는 데다 지지기반인 영남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지역구 43.3%(127석), 비례대표 42.8%(25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의석 점유율은 50.7%(152석)로 과반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시키는 석패율제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이병석안에서 정당득표율 반영 비율을 50%가 아닌 3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 뿐 아니라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팽배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 등록도 무효가 돼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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