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도, 통합 건전성 감독 필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전염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금융그룹 중에는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금융그룹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은행을 중심으로 정착 됐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회사에서 금융지주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자산이나 임직원 비중으로 추산한다면 40%대다. 나머지 60%는 금융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면서 사실상 금융지주와 다를 바가 없는 금융전업그룹과 대기업이 다수의 금융회사를 거느린 기업집단 형태의 금융그룹이다.

진 원장은 "이런(금융전업그룹이나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 같은) 금융그룹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금융그룹의 속성과 국내 현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감독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와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면 법제화를 통해 건전성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독 대상 범위를 미래에셋, 삼성, 동부 등 3개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하는 1안과 이들 3곳을 포함한 10개 금융그룹으로 한정하는 2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