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는 아직도 '총장직선제' 갈등 中

부산대학교

부산대, 17일 총장선거 진행…강원대·경상대 '총장직선제' 강행의지 밝혀
교육부, 임용제청 거부 방침 고수
총장선출방식-재정지원사업 연계 막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 국·공립대에서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3개월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자살 이후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직선제를 되찾겠다는 대학·교수 등 구성원과 간선제 전환을 강행하는 교육부가 맞부딪히는 양상이다.

특히 17일 부산대에서 치러지는 제20대 총장 선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인단인 정규직 교수와 직원·조교·학생대표 1300여명이 직접 투표한다. 부산대는 지난 8월 고 전 교수가 간선제 전환을 반대하며 투신자살한 후 총장직선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직선제를 강행하는 대학은 부산대 뿐이 아니다. 강원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투표를 진행해 직선제 전환을 확정했다. 이후 투표 방식이나 선거인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며 선거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경상대도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직선제 방식을 확정하고 다음달 9일 신임 총장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임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입장을 고수하며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할 경우 임용 제청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여서다. 앞서 12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강원대 경영대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직선제를 통해 차기 총장이 선출될 경우 이를 임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대학과 구성원이 합의해 총장직선제를 추진하는 대학들과 달리 내홍을 겪는 대학도 있다. 충남대는 교수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총장선거방식을 간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이에 충남대 교수들과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총장 후보를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오는 19일 총장직선제 요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대학교마다 총장 선출방식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간선제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총장 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국·공립대가 자체적으로 총장 후보자에 대해 1·2순위를 매겨 교육부에 제출해 대학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직선제 회귀를 막고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대학 총장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