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反난민 정서…한국 문턱 더 높아지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파리 연쇄 테러'로 유럽의 난민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그동안 소극적이라고 비판받아 온 정부의 난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럽의 반 난민 정서가 국내로 전염되면서 난민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안전' 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난민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법부무 난민과장 출신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영향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며 "난민 인정이 더 소극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시민단체는 한국이 그동안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난민을 억제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난민인권센터를 통해 법무부 난민과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5% 미만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유엔난민기구에서 집계한 2010년 세계 난민인정률은 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으로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정책을 바꿨는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정서가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면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는 국내 난민 정책의 빗장이 더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망을 보며 난민에 대해 우호적으로 조성됐던 여론은 테러 공포 앞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정부는 연쇄 테러가 난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태 및 여론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 심사도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던 만큼 갑자기 일어난 테러가 난민 정책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해왔던 난민 신청자의 신원 조회를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그동안 난민인정률과 인도적 체류를 포함하면 18.2%에 달한다며 국내 난민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