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지대 해소ㆍ 청년 일자리 창출ㆍ도시재생ㆍ안전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의 내년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시는 또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7.6%(1조9347억원) 예산을 더 편성했다. 복지 사각 지대 해소ㆍ 청년 일자리 창출ㆍ도시재생ㆍ안전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의 내년 총 예산안은 27조4531억원에 달한다. 이중 복지 예산이 8조389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도 대비 5558억원 증가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54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1654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1320억원 등을 배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850억원을 투자한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1조1987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시는 전년 대비 복지예산 증가분 5558억원 중 약 53%(2992억원)가 기초연금ㆍ무상보육ㆍ의료급여 등 중앙정부와의 매칭(Matching) 펀드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조성일자리ㆍ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연구ㆍ개발(R&D), MICE 등 서울형 유망산업 지원에 1343억원을 투자하며, 저소득층의 공공일자리ㆍ취업알선 등을 위해 1034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만19~29세 청년 3000여명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에 9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64개 일자리 기반구축사업에도 1903억원을 반영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총 4343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기록한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 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232억원, 창신ㆍ숭인 등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62억원,, '보행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보행전용거리 조성ㆍ도로다이어트 864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도시인프라 구축ㆍ안전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시는 철도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조685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비 2143억원, 경전철ㆍ광역철도 사업비 1696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싱크홀(Shink Holeㆍ도로함몰)' 문제 해소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개량에 2180억원을 투자하며, 지하철 내진보강 및 노후 전동차 교체에도 135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노후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고도화 사업엔 656억원, 34개 상습침수취약지역 해소 대책엔 1703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도 적잖은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ㆍ활성화에 183억원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352개 사업에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치구 교부금은 대폭 확대했다. 지방세 중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율은 22.76%로 올해 대비 1.76% 올렸다. 이에 교부금은 올해보다 2897억원 늘어난 2조4084억원을 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시의 예산안은 이날 개회된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12월 초쯤 최종 확정된다.
박 시장은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고 실질 가용재원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