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대책 의문 3가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방산비리를 끊겠다며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내 직원과 방산업계 반응이 궁금해 전화를 걸어봤다. 반응은 싸늘했다. '이번 대책안에 신설된 제도가 하나도 없는데 마치 파격적인 대책이 나온 것 처럼 과대포장됐다'는 것이 요지다.

방사청내 한 직원은 "방사청 자체 감사관실에서 지난 2013∼2014년간 120여회에 걸쳐 감사를 했지만 고발ㆍ수사 의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중요한 것은 인원이 아니라 감사조직이 청장 등 윗선의 눈치를 보고 일하느냐, 별도의 조직으로 소신있게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청장직속' 감독관 무용론인 셈이다.

방사청 출신 한 장성은 "방사청 퇴직이후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관련업체 계열사에 취업하는 등 이미 위장취업을 하고 있어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불법로비나 금품제공 등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동안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한 대책도 문제다. A방산기업 사장은 "일부 방산기업들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도 부정당업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제한기간만 늘린다고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B방산기업 사장은 "지금도 합동참모본부, 각군 시험평가단,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여하는 기관이 많아 무기체계 개발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절차가 하나 더 생겨 이제 개발시기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해외무기도입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비리임에도 국내기업만 못살게 군다는 불만도 많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도 방산비리가 터질때마다 답답했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산비리 근절책'에선 진정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단호함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