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달 정부 주도 첫 ‘강제 제한급수’ 시행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내달 충남 서북부 8개 시·도를 중심으로 ‘강제급수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7일 급수조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광역 상수도 밸브를 조정하는 데 잠정합의하고 내달 2일~8일 유예기간을 거쳐 상수도 절약량이 평소 사용량의 20%절감에 미치지 못할 경우 9일부터 정부 차원의 강제 급수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직접 나서 상수도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충남이 첫 사례로 앞서 강원도와 제주도는 2009년과 2013년 각각 자치단체 차원의 자율 제한급수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의 강제 급수조정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자율적 급수조정이 목표치만큼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이달 1일~25일 사이 태안군의 일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2만500톤으로 자율적 급수조정 목표치였던 1만6500톤을 크게 넘어섰다. 또 홍성군은 목표치인 2만5100톤의 118%인 2만9700톤의 상수도(일평균)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밖에 보령, 서산, 예산, 당진 등지의 일평균 상수도량도 당초 계획했던 절약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정부의 강제 급수조정 조치에 빌미를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충남지역에 단비가 내렸지만 (보령댐) 저수율을 회복하는 데는 효과가 미미했고 이 같은 현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령댐의 저수율이 20% 내외(26일 기준)에 머무르는 현 시점에 ‘강제급수조정’은 댐 용수의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 급수조정을 결정하기도 전부터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달 초 자율적 급수조정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겪어왔던 점과 정부의 미흡한 상수도 정책(노후 상수도관 방치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다.

충남 내포시에 거주하는 김상민씨(34)는 “가뭄으로 인해 지역 상수도가 고갈되고 있는 점을 십분 감안할 때 일정부분의 고통분담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댐 추가 건설의 필요성과 상수도관의 노후화 실태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또 다른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자연현상인 가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예견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는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그는 “충남에서 추가 댐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미 물 부족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예견된 일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시설(상수도관)정비에도 수수방관했다. 그런데 이제와 가뭄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들에게 희생을 전가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힐책했다.

직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합심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전창호씨(45)는 “(정부와 지자체) 잘잘못을 따지거나 (정책) 불만을 갖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가 싶다”며 “굳이 강제적인 급수제한이 아니더라도 주민 스스로 가뭄을 극복하는 노력을 우선하고 차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옳은 순서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일부 상권에선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급수제한에 반발하고 또 해당 지역 결정권자(정치인, 자치단체장 등)들은 표심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각자의 실리와 명분이 다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도 어렵지만 현실을 직시할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