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일 5만5554건 번호이동…LGU+ 가입가 증가 가장 커
주말기간 일부 유통망 불법 보조금 의혹
방통위 "과열 아니다"…불법 보조금 사실상 '묵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가 출시된 첫 주말이었던 지난 24~26일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955명의 가입자를 빼앗으며 승기를 잡았다.
총 번호이동 건수는 5만5554건으로, '대란'은 없었지만 불법 보조금이 판을 쳤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번호이동 전산운영이 닫혔던 주말 기준으로는 지난 3월초 이래 가장 많은 가입자 이동이 있었다. 이통사들은 지난 2월부터 격주로 전산 휴무일을 시행하고 있다.
총 번호이동은 5만5554건,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가입자(955명)를 빼앗아 왔다. KT는 47명이 늘고, SK텔레콤은 총 1002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이는 최근 보기드문 수치다. 아이폰6S 신규 출시를 고려하더라도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기기변경이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통사와 유통망에 따르면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됐던 지난 주말 신도림과 온라인 등 일부 유통망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다. 번호이동, 특정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최신 고가 프리미엄폰이 10만~20만원대에 팔리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여다봐도 다양한 방식의 불법 영업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관련업계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이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과열 기준(번호이동 2만4000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를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인 방통위는 시장과열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불법을 간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대란이 일어난 후에야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시장도 불법 보조금이 이기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유통점이 다른 매장과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법을 지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통망 관계자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라도 싸게주는 곳으로만 몰리니 법을 안지키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대란은 없지만 단속 때문에 불법 행위가 더 음지로 들어갔을 뿐 국내 이동통신시장에는 각종 불법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과열이 아니라는 얘기만 반복할게 아니라 단통법의 취지인 이용자 차별을 없애는데 신경써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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