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방지 현장점검

손보 7곳·생보 8곳…올부터 전체 보험사 절반 나눠 격년으로 조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생명ㆍ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 업무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주요 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턴 보험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절반으로 나눠 격년으로 실시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 7곳과 삼성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생명 등 생보사 8곳 그리고 생보험회 등 총 1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소속 팀장 4명이 현장을 방문해 보험사기 업무 실태를 점검했다. 매년 주요 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었다. 점검에 따른 보험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을 절반으로 나눠 격년으로 점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년 받던 점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손보사 13곳, 생보사 19곳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 입장에서 매년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며 "보험사기 방지 업무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했던 것과 달리 1년새 보완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은 점도 검사 규모를 줄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개발, 계약심사, 지급심사, 조사적발, 사후관리 등 단계를 나눠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상품 출시를 막는 내부통제가 마련돼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지급심사 과정에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 볼 계획이다. 또 상습적 교통사고 유발자,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지 선제적인 조사 절차가 구축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12월초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보험사에 통보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지난해 599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