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없이 '헛심만 쓴' 남경필표 인터넷뱅킹 좌초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1년 넘게 공들인 인터넷은행(I-Bank) 설립이 좌초됐다.

남 지사는 취임 후 인터넷은행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는 유럽형 인터넷은행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1998년 외환위기로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지역 연고 은행이 없어진 것도 남 지사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힘을 쏟은 이유다.

그는 유럽 인터넷은행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출장도 마다하지 않았다. 올해 2월에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은행 설립을 기정사실화 했다. 도청 내 경제정책과에 I-Bank담당 부서를 꾸리고,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하지만 모두 구두선이고, 공염불이 됐다.

남 지사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실과 담당부서가 제대로 법령을 살피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게 '대실수'였다.

현행 지방재정법(18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 근거없이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려면 모법(母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모법이 없으면 예산 출자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현행 은행법도 지자체의 은행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 정책실과 담당부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막판 예비신청서 접수 시점에서야 이 같은 맹점을 발견하고 고심끝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담당한 전은숙 사무관은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맞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1년 넘게 헛심만 쓴 꼴"이라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정책실과 담당부서가 제대로 정책조언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월 부지사와 도청 실ㆍ국장, 산하기관장 등 500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약 및 주요정책 토론회'에서 "독일 GLS뱅크는 사회적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소셜뱅크로 금리가 낮고, 훔볼트뱅크는 환경관련 사회적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인터넷뱅크로 경상비가 거의 안든다"며 "경기도에도 이런 은행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월에는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권, 학계, ICT기업, 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후 유럽지역 인터넷뱅킹 벤치마킹을 위해 출장을 떠났고, 정책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인터넷뱅킹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정책실을 통해 인터넷뱅킹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