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환율조작 금지, 약일까 독일까

오바마 대통령 "원칙준수에 합의, 자유무역 실현에 기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방송 APM와의 회견에서 "TPP 참가국들이 환율조작의 개념과 측정방법 등에 합의했다"면서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광범위한 원칙을 준수하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환율조작 방지는 노동·환경 문제와 같이 공정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PP의 세부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12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율조작 방지에 합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참가국들이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절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대신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TPP 협상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작은 일부 참여국들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따라 TPP 참가국들은 정기적으로 고위급 외환 당국자들의 회담을 통해 서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소통을 늘려가기는 데 합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합의 사항들 중에는 다른 국가들이 Fed 의사결정에 대해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면서 "이같은 질문들은 재무부를 통해 Fed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되겠지만 Fed가 반드시 이에 답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환율조작 금지가 TPP의 주요 합의 내용이 아닌 부속조항이라면서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애매한 합의는 오히려 국가간 분쟁의 소지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율 관리(management)와 환율 조작(manipulation)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의도적인 환율 조작이 아니어도 조작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의 경제자문을 지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제프리 프랑켈 교수는 "환율문제로 타국을 비난하긴 쉽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의도적인 통화 절하가 단행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경우 (환율조항은) 국가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