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TPP, 기업 로비에 의한 것…자유무역 아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5일(현지시간) 합의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기업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TPP가 원래 국가 간 관세를 없애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포함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데 이번에 체결된 TPP는 그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6일(현지시간) 루스벨트 연구소 애덤 허쉬 교수와 공동으로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TPP 협정 체결 국가들은 자유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관리하는 협정으로 각국의 영향력 있는 기업의 로비 때문에 맺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자유무역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제품 시장 개방을 막으려고 하자 협상을 그만두려고 했고, 호주는 미국과 멕시코가 설탕의 자유무역을 제한하려고 한 데 대해 반발했다. 미국은 또 일본이 쌀 수입을 통제하려는 데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와 허쉬 교수는 각 국가가 개방하지 않으려고 한 업종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투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업종이라면서 "자유무역과 상충하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최소 5년'으로 인정한 것도 자유무역과는 배치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 대법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자 약품 개발이 폭발적으로 진행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특허를 인정한 TPP는 사실상 자유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올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