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중FTA·선거에 TPP 관심 여력 없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우리나라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서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기적으로 한중 FTA에 집중한데다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12년과 2013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TPP)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가입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면 분명 기회였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이 2009년 TPP 공식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우루과이, 싱가포르, 칠레 등과 협상할 때까지 많은 나라들이 진행 상황을 관찰한 정도였다"면서 "일본이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TPP가 FTA 보다 월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입 국가 수가 많으면 역내에 각각 비교우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조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완성품 만드는데 있어서 부품 공급이 자연스럽게 체인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나라가 비교우위 조합을 이룰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면서 "협약으로 발효될 때까지 최소한 1~2년이 있는 만큼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12개 가입국이 부담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굳이 우열을 가려 정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속도를 보면 RCEP 논의 내용이 지지부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TPP는 결과적으로 타결됐다"면서 "경험을 얘기하자면 모든 그룹이 미국이 있냐 없냐에 따라 논의가 달라지고 미국이 무역 자유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TPP 가입에 무게를 실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