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동개혁으로 위기 극복" vs 추미애 "재벌개혁도 함께"

여야 노동개혁 진두지휘 중인 이인제-추미애, TV토론회에서 설전벌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노동개혁의 선봉에 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3일 맞장토론을 통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최고위원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 최고위원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인 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리는 생방송 TV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이 최고위원은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에 대해 "청년 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라며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범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추 최고위원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기준을 행정지침으로 정하기로 한 점을 지적하며 "합의문 어디에도 재벌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근로자를 자를 수 있는 새로운 해고제도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고조건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규정해야 하며, 현재 객관적인 업무 평가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절차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 요건과 절차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추 최고위원은 재벌·대기업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등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기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 개정에 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4년 안에서 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업무에 숙달이 되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 최고위원은 이를 '비정규직 양산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제도부터 여야가 만들자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래야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그는 또 청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