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정부, 폴크스바겐 비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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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독일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눈속임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연방대기오염 검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의 기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얼먼 미시간대학 법학과 교수는 "폴크스바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게 되면 임원 등에게도 사기나 허위 진술 등 개인 과실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악관도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EPA에 직접 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폴크스바겐에 대한 조사를 승인하고 하원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폴크스바겐과 미국 조사당국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이 속한 독일 정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장관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폴크스바겐의 모든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즉각 나서도록 연방자동차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위한 선제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폴크스바겐의 눈속임은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비영리단체인 ICCT의 존 저먼 공동대표의 말을 인용해 "배기가스 측정이 업계 전체의 문제로 매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악재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사건이 각국 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제조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조성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