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웹사이트 73.5%, KISA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개선대상 미이행률 73.5%
인터넷진흥원 개선 안내하지만 제재권한은 행자부·방통위에 있어

(자료제공 : 송호창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개선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에 요청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개선 대상 사이트들의 권고 미이행비율이 ▲2013년 45.2% ▲2014년 65.9%였으나 올해 7월말 기준 73.5%로 급증했다.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점추진 과제로 웹사이트 모니터링제도, 118 사이버민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재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웹사이트에 공문발송, 전화 등으로 개선사항을 안내하지만 이행여부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어 개선 권고 결과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억3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8위인 뽐뿌도 해킹으로 인해 190만명 이상 모든 회원들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닉네임, 이메일 등이 모두 유출됐다.

반면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높아졌다는 현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개인정보보수준은 2012년 106%에서 2014년 212%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해당 평가산식은 주민번호 노출 검색 삭제율, 주민번호 사용철회 또는 아이핀 도입 사이트 수를 더한 것이어서 현실과 동 떨어진다.

송호창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예산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부터 행정조치까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며 "신뢰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측정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