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양희 장관 "이통시장 위축, 단통법 때문 아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이통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이통시장이 포화되고, 휴대폰 단말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1인당 스마트폰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역점을 뒀던 이용자 차별 측면에서 효과를 봤다"면서 "최근 출시된 고가 스마트폰만 봐도 작년보다 성능은 많이 향상됐지만 출고가는 오히려 인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가 일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정체, 또는 하강 국면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효과를 강조했다.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홍보 부족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등은 인정했다.

최 장관은 "20% 요금할인 혜택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요금 고지서에 구분해서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일일히 찾아봐야하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 혼란이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요금 고지서에 구분돼 적시돼 있긴 하지만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자리에 참석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2분기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월 14만3000원에서 2015년 2분기 14만7000원으로 소폭 올랐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통신시장 위축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국산 단말기의 점유율도 초래했다는 관점으로 단통법을 봐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