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경찰史, 독재부역·학살·폭력 빼고 '5.16'은 '혁명' 미화

'역사 왜곡' 논란 중앙경찰학교 '경찰사' 교과서 들여다보니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제기된 중앙경찰학교 '경찰사(史)'의 역사 왜곡 논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모든 경찰의 필수 수강 과목인 경찰사의 일부 내용이 보수 편향·경찰 중심적인 시각에 의해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윤리' 356쪽에서 ‘516군사정변’을 ‘516군사혁명’으로 표현한 것이다. ‘혁명’은 정당성 없는 권력을 정당하게 전복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사교과서 등에는 ‘516군사정변’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378쪽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을 ‘부마사태’로 서술한 것도 논란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돼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5?16 군사정변은 군사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체제를 짓밟은 쿠데타로. ‘혁명’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정당하게’ 전복한 것을 의미하므로 ‘혁명’이란 서술은 잘못됐다"며 "신임경찰들이 쿠데타를 정당한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고 5·16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봉사정신을 통한 경찰의 공헌을 기대’하겠다는 긍정적 서술은 오해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중심의 역사 해석으로 가해자 역할을 했던 경찰의 '어두운 그늘'은 피해간 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46쪽에 기술된 여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여순 사건에 대해 "여수·순천 폭동"이라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내에 전부터 잠입하고 있던 적색분자가 외부와 합류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경찰서 등의 기관을 파괴하고 대량으로 인민을 살해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여순 사건은 최근의 학계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일부 군인이 있었으나 조직적 음모로 인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 좌익 적색 분자 등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 뿐만 아니라 국군, 경찰 등에 의해서도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 사살된 사실도 밝혀지는 등 진상규명이 완전히 되지 않은 대표적인 대규모 학살 사건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선 ‘여순항쟁’, ‘여순반란’, ‘여순폭동’ 등 여러 가지로 통용되고 있으며, 교과서에조차 중립적으로 ‘여순사건’ 또는 ‘여수?순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1980년대 대표적 경찰의 '독재 복무' 사건으로 꼽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한열 사망·6월 항쟁과 관련해서도 이 책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역사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책 379쪽에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6월 항쟁에 대해 "경찰관과 경찰관서 및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 파괴행위와 폭력행위가 심야까지 계속 됐다"고 부정적인 기술로 일관했다. 또 이 기간을 "경찰의 대표적 수난기"라고 표현하는 등 경찰 입장에서 본 '외눈박이식 역사관'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부 역사적 사건들은 반성은 커녕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역사상 최대 규모 국가 폭력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집단학살 사건, 대표적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민청학련 사건, 문영수 의문사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보도연맹 집단학살 사건은 단일사건으로 최대규모인 경찰의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6.25 한국전쟁당시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 정도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희생자 수는 10만 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2009년 진실화해위가 접수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망자만 2570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노동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감금?강제노동을 시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80%에 달하는 수용인들은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인계됐는데, 많은 수용인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의해 납치되듯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