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4년간 임금체불액 83억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5000여명에게 임금 83억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 83억1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불임금액 가운데 62억4800만원(75.1%)은 고용부의 지도 조치로 근로자들에게 늦게나마 지급됐으나, 나머지 20억6800만원(24.9%)은 결국 돌려받지 못해 검찰에 송치됐거나 법정 소송에 부담을 느낀 피해 근로자가 체불 임금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전체 체불액의 78%를 차지했다.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65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4년 연속 임금을 체불했다. 2011년에는 근로자 1명에게 19만원, 2012년에 3명에게 총 217만원, 2013년 3명에게 총 1억3470만원, 2014년에는 195명에게 총 1억44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2013년 3년간 매년 임금을 체불했다.

민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적·행정적 처벌이 뒤따르지만, 근로자들이 신고했을 경우 사업주가 시정조치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상습적 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