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메이커]"기업도산 상관없이 체불임금 받도록 바꿨죠"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내달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임금체불이다.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구제받았으면 좋겠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소액체당금 사업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지금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만 해당돼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했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수혜자 대부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퇴직근로자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속한 체당금 지급과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소액체당금 제도와 함께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다. 이 이사장은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제도의 방향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며 "기금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지원을 통해 사용자 부담은 줄어들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도 그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다. 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추후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들에 대해 산업재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공단이다.

이 이사장은 "공공병원인만큼 메르스와 관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했다"며 "사태 후 각 병원 자체적인 의료개혁과 문병, 간병문화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 산재처리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언론 등에 의료인 감염자가 발생하면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산재병원은 대구, 안산 등 전국 10곳이다. 2012년 276억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가 이 이사장 취임 후 지난해 48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경영수지 균형이 기대된다.

이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만 30년을 몸담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1984년 사무관으로 시작해 고용부의 양대산맥인 고용, 노동 두 부문에서 모두 실장을 거쳤고, 차관까지 역임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나누기 사업, 타임오프 한도설정 등 굵직한 현안 가운데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거의 없다. 온화한 성품과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