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망]제조업·해양플랜트·유통…산업위 3대 키워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수출경쟁력 강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015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최대 화두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해양플랜트·조선사업 지원, 유통 대기업의 패션아울렛 사업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해 산업위 국감의 최대이슈였던 자원외교가 또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위가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기본적 자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부상조'다. 기업 생태계의 양극화를 타개해야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를 찾을 거란 문제 의식해서 출발했다.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뤄질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모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위는 김유일 LF네트웍스 대표이사, 박연배 코엑스몰 사장, 강명구 신세계 사이먼 대표 등 유통 대기업 수장 다수를 1차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형 유통기업의 아울렛사업 확장에 따른 중소상인 피해 등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의 방안 중 하나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23일 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외교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부실 및 실패의 책임을 물어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고정식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1차 증인명단에 포함했다. 야당에서 강력히 해당 증인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원외교 청문회가 불발됐던 만큼 이와 연계된 인사들을 부른 것으로 비쳐진다.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 타개' 논의도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은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의 제1순위로 꼽혀왔다. 따라서 산업위에선 제조업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해양플랜트·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또한 해당 취지에서 다뤄진다. 지난해 3조원 넘게 손실을 낸 현대중공업과 최근 수조 원대 손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을 포함, 국내 조선 빅3의 최근 1년간 해양플랜트 부문 손실액이 8조원을 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에너지산업 역시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한 중점 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다. 해당 법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내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으로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 내 국제석유거래업자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