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현금 많이 쥐여주면 무기개발비로 쓸 우려"..정부ㆍ美 신중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관계 해빙무드 조성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이 싹트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남북 경제협력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2일 "금강산 관광은 5ㆍ24 대북제재 조치뿐 아니라 북미관계 문제도 걸려있다"며 "미국이 도발 상황을 우려,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재로서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비록 관광 명목의 자금일지라도 북한에 유입되는 돈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연간 외화 3000만∼4000만달러를 안겨줬다. 금강산 관광이 2008년 7월 11일 우리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되기까지 북한은 10년간 총 3억∼4억달러를 앉아서 벌어들인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에서 표면적으로 박왕자씨 피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끌어내는 남북협의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기본 요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미국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아직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에 외교적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남북 경협과 관련, 통일부는 오는 7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후 해당 사안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8ㆍ25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지켜본 뒤 차근차근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적절한 때 경협 관련 지침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관계부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구상 3대 제안' 실천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남북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안은 ▲복합농촌단지와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추진 ▲북한 경제특구 지원 ▲개성공단 국제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이후 현대상선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 종전 4000원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현대상선은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최대주주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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