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한국 '조세수입 탄성치' OECD 최하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 '조세수입 탄성치'
-법인세 인하 등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OECD 최하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인위적인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세수 증가분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탄성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 증가하는 지를 보여준다. 즉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이 된다. GDP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가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수입 탄성치가 -0.1%를 기록해 칠레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으로 분석됐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1.9%인 가운데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 등의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스 또한 1.0%로 우리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은 2007년 OECD 평균이었던 1.1%보다 높은 1.8%였으나 2013년 -0.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은 평균 0.8%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를 기록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를 분석해 보면, 1970년대 1.06% , 1980년대 0.91% , 1990년대 0.97% , 2000년~2010년 0.94% , 2011년~2014년은 0.61%를 각각 나타냈다. 시간이 갈수록 탄성치가 하락한 것이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는 평균 1.46%였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에는 평균 0.82%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져 2013~2014년에 평균 0.2%에 그쳤다.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감세정책이 조세수입 탄성치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37조원의 감세가 이뤄졌다"며 "당연히 들어와야 할 세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원인이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