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연금 백년대계는 없다"..어느 관료의 고해성사

[아시아경제 문영재 기자] "공무원은 당면한 현안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 뒤 아젠다를 만들고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15 보험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한 15년차 어느 관료의 말이다. 그는 "요즘 개혁이 화두인데 부서 실무자는 뭘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행사장 분위기는 순간 가라앉았다. 일부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행사는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급격히 진전되는 노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린 세미나였다. 참가단체도 보험학회와 보험연구원, 연금학회, 리스크관리학회 등 국내 주요 보험(연금)연구단체는 물론 보험개발원, 생·손보사를 총망라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과 보험은 노후준비의 필수 요소"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연금 대계(大計)는 커녕 연금개혁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연금정책을 펴면서 연금평가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을 다루면서 적어도 7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일본은 재정추계기간을 100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한국 관료들은 고시를 통해 등용돼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앞세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굵직한 국가 어젠다를 추진했던 게 아직도 선하다"며 "아무리 관료들의 사명감과 명예가 사라졌다지만, 30~40년새 복지부동만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단기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무능을 앞으로 닥칠 저출산·고령화 재앙에도 똑같이 보여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해마다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신임 사무관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선서를 하고 정책전문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때의 초심을 곱씹어봐야 할 때다.

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