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원취소하라·협박과 회유”

[아시아경제 문승용]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나은 것 같다” 등 수차례 회유
“민원취하 하지 않으면 재심사 없다” 등 협박성 발언
“민원부터 취하해라…그러면 그렇게 해 주겠다” 흥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학교급식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서 ‘심사기준과 동떨어진 점검으로 부적격처리를 받았다’는 민원인에게 ‘민원을 취소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소규모로 급식사업을 해오던 A씨는 지난해 11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하고 학교급식업체를 인수한데 이어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장을 설치하고 6월 중순경 관련서류를 구비해 at에 등록·신청했다.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EAT’)은 나라장터와 달리 수십·수백건씩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A씨에게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A씨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현장실사를 기다리던 7월16일 오전 11시40분. at직원과 소비자 위생감시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영양사 3명이 학교급식공급업체 현장점검 실사를 위해 A씨 사무소(광주 북구 두암동)를 찾았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교육청 소속 B영양사는 관련법규와 동떨어진 질문으로 A씨에게 질문을 했고, A씨는 사실대로 답변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 A씨는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그 예상은 현실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결과가 부적격처리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장휘국 교육감에게 바라는 글”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영양사의 부적절한 심사로 심려를 끼쳤다며 A씨에게 사과하고 재심사를 at에 요청했다.

at는 A씨에게 “8월 초 현장점검을 다시하겠다”는 연락을 취했다. 8월10일 at단체급식팀 김모 과장은 A씨 사무실을 방문해 첫 점검과 같은 ‘부적격처리’로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김 과장은 현장점검을 나오기 전 A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약을 하거나 학교와 거래를 할 때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다”며 “민원작성하고 등록하고 그러면 머리가 아플 부분도 있으니까 해소해주시면, 답변 안나가고 현장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더 나은 것 같다”고 민원취하를 회유했다.

또한 김 과장은 “이렇게 하자. 문서상으로 남아 있으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취하는 하고 8월달에 점검을 하고 그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올리면 어떻겠는냐?”며 “저희가 약속이행을 안했다거나...” 재차 민원 취하할 것을 강조했다.

더욱이 김 과장은 “한 곳만 하면 여분 시간이 많다. 혼자서 노는 시간이다. 하루 노는 것이다”며 “절대 대표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기분 나쁜 상황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까 .... 그것보다도 민원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A씨를 안심시키며 회유를 시도했다.

김 과장은 더 나아가 “저희 입장, 교육청의 입장, 이해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며 “저희한테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은 다 받아가셨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과장은 A씨가 회유에 응하지 않는 듯하자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과장은 “민원을 올리게 되면 저희(at)는 보조사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초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불합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만약 해소하지 않으면 답변은 그대로 나가면된다”고 A씨를 압박했다.

이어 “생각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며 “원래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게(민원) 회수가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게 진행이 안된다. 재심사가 없다는 것이다”며 “재심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껏 없는데 저희(at) 현장점검을 나갔던 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해서 확인해보기 위해 결정을 한 것이다. 광주지역에서 점검을 재심사해서 승인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A씨는 “심사반려로 해서 계속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뜨더라”며 “현장대기도 아니고 반려로 뜨더라. 고쳐주세요”라고 김 과장에게 요구했다.

김 과장은 A씨의 요구에 “그러면 민원부터 취하해 주라. 그러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흥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