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 경제개혁' 국민 동참의 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 교육, 금융 개혁 등 4대 개혁을 '절체절명의 국정 과제'라 강조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데다 노동시장이 고속성장시대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법론을 둘러싸고 노동계, 야당 등의 반발이 큰 것이 현실이다. 국민적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전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8ㆍ15 광복절과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원 포인트 담화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4대 개혁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5분기 연속 0% 대 성장에 머물러 있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웃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주문이다.

정부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첩적으로 엇갈리는 노동개혁의 갈 길은 험난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탈퇴해 언제 정상 가동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노동개혁은 공공ㆍ금융개혁과 마찬 가지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위성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와 과학적인 근거로 국민과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화나 SK처럼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의 확산도 필요하다. 시간은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서두르기보다 소통과 대화로 공감대를 넓혀 국민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