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죄는 黨·政…롯데, 얽히고 설킨 지배구조 손질 가능할까

당정, 6일 롯데 지배구조 개편 관련 협의회 개최
순환출자 규제 강화·소수지분 그룹지배 견제방안 논의…공정위원장도 참석해 보고 예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전슬기 기자]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복잡하게 물려있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외풍을 불러오고 있다. 도마 위에 올라있는 롯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당정협의가 열리는가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소유구조 파악에 착수했다.

롯데 오너일가 사태가 재벌 기업 전체에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롯데그룹의 고심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롯데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6일 관계부처와 함께 순환출자 등을 포함해 롯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이 롯데인 것을 감안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 정리) 해당되는 그룹들이 대부분 정리한 거 같다"며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야당이 무조건 점검도 해보지 않고 순환출자 고리 끊겠다는 것인데, 신규는 지금 끊겨있는 상태고 기존 출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다룰지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법개정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법 개정도) 필요성 있으면 그 부분도 다뤄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롯데가 핵심 부분이 비상장회사로 지배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 보고를 받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주주 및 출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까지 나서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실체를 좀처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은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다. 두 곳 모두 비상장사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광윤사는 오너 일가 일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호텔롯데는 일본 기업 지분율은 99%를 넘는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0.21%는 일본 롯데계열 L투자회사가 지녔다. L투자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아무리 큰 기업도 상장하지 않으면 기업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비상장 구멍가게(페이퍼컴퍼니)가 한일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상장 부분은)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는 정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위원장하고도 통화했는데, 만약에 허위로 자료 제출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 해보고 파악해볼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