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혁 체감 높여 투자 불씨 살려야

전(全)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오랜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로 지난달 소비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생산과 투자는 증가세로 반등한 것이다. 때마침 정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산ㆍ투자의 증가세 반전이 추가경정예산의 조기집행 및 규제완화 조치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쇼크 등 대외 악재 속에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이 오늘 밝힌 '6월 산업활동동향'은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다. 메르스 악재로 서비스업(-1.7%)과 산매판매업(-3.7%)은 부진했다. 그럼에도 광공업 생산이 석유정제(7.7%), 기계장비(5.3%) 등에서 늘면서 전달보다 2.3% 증가한 것이나 설비투자가 기계류투자 증가에 힘입어 3.8%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물론 한 달 수치만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현행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달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역시 103.5로 0.5%포인트 떨어졌다.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추경의 조기집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모처럼의 경기 개선 신호를 살려나가야 할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

때마침 정부는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고자 나섰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공업지역 외 자연녹지 등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신ㆍ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저수지 상류에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 등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대로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되살려 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내외 악재에 직면한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다. 동시에 환경보호와 보존,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논란의 소지를 미리 막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는 기업가 정신을 살려 투자,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낳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