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접어든 TPP, 쟁점 조율 활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9일(현지시간) 이틀째로 접어들며 각국 간 '통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ㆍ무역장관들은 이날 웨스틴 호텔에서 둘째 날 회의를 열고 쟁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금지, 지적재산권 분야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및 생물 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이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도 반영 여부 역시 남은 쟁점 중 하나다.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을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분야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쌀ㆍ유제품ㆍ설탕ㆍ밀ㆍ쇠고기 등 일본의 5대 민감품목 시장 개방은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나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ㆍ일 양국은 미국산 쌀의 연간 무관세 수입물량을 7만t 이상(미국 17만5000t 요구, 일본 5만t 마지노선 제시)으로 하고, 미국은 대신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도 15년에 걸쳐 현행 38.5%에서 9%로 낮출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의 고급 부위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저가 부위는 Kg당 482엔을 10년간 50엔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낙농품 시장 확대와 관련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당사국들은 이 같은 쟁점을 최대한 해소해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원칙적 합의'라도 이끌어 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