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앞두고 '경제민주화'…편가르기 입법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합쇼핑몰의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이 대기업과 단체로 교섭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민생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소비자유니온 등이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입법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조절경제 등에서 정책을 뽑아내 경제민주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주신 틀과 정책 의제들을 우리 당에서 새로 출범하는 원내대표부가 국민들의 바람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천과제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카드사 불공정 수수료 인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희망퇴직서 일자리 지키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 ▲재벌·대기업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 조세 감면 특혜 폐지·법인세 정비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한 입법을 9월 정기국회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정기 국회 때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대기업의 카드 수수료가 내부와 중소업체간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라면서 "새누리당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동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의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경제민주화 핵심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야당 혁신위원회에 이어 원내지도부까지 재벌·대기업이라는 특정 대상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을 가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