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합의경제 실현의 시험대

노동 개혁이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불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붙였다. 그는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개혁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총선ㆍ대선에서 표를 잃을 각오"라는 표현도 썼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한 차례의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다.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이라 할 만하다. 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국가경쟁력 지표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늘 최하위권을 맴돈다. 청년 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과다한 근로시간, 노사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있다. 여러 번 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대타협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에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렬을 선언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이달 초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최대 쟁점은 임금피크제와 고용시장 유연화 부분이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이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의 의미가 없다면서 반대한다. 고용시장 유연화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맞선다. 정부는 정규ㆍ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로 꼽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정부 노동 개혁안은 큰 방향에서 맞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정년 연장에 상응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 노동시장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노사 자율 선택의 몫이다. 고용시장 유연화 또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시장 활성화라는 전제가 성립될 때 유효하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넘어서 어떻게 노동계와 소통하고 개혁을 이뤄낼 것인지 말해야 한다. 정부가 국정 최우선에 노동 개혁을 올렸다면 박 대통령이 나서 노동계와 근로자를 설득하는 게 옳다. 노동계도 큰 틀에서 생각할 때다. 한국 경제의 앞날과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숙고하기 바란다. 노동 개혁은 합의경제 실현의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