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넘어 또 연금정국…500조 기금 개편안 21일 공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ㆍ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안은 복지부가 보사연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나 연기됐다. 이후 메르스 사태가 끝나자 곧바로 '뜨거운 감자'를 꺼내는 셈이다.

당시 발표하려던 개편안은 현재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에서 떼어내 복지부 산하에 공사화하고, 새로 설립되는 공사는 정부의 간섭을 막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공사는 자본금이나 정부출자가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신설되는 공사는 사장(CEO/CIO)과 감사 등 모두 6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 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투자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다. 개편안에는 기금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의 국공채 비중을 25% 수준으로 낮춰 국공채의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금이 소진될 시기에 대비해 해외투자 비중을 크게 늘려 국내주식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 추계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고, 신설 공사의 기금운용은 금융투자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맡기는 방안도 나왔다. 정책부문과 기금운용부문 투트랙 형식으로 공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안은 새로 생기는 기금운용공사의 국민적 부처간 이견이 큰 만큼 논란이 소지가 있다 또 올해초 불거진 '공무원 연금 개정'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과 맞물려 정치권을 '연금 정국'으로 몰아갈 공산이 크다. 메르스 사태 발생 직후까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태를 요구했다. 기금운용공사의 독립 문제로 연금 정국이 재연되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 등과 민감한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